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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투자자국가소송제도(投資者國家訴訟制度, ISD, Investor State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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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소송제도(投資者國家訴訟制度, ISD, Investor State Dispute)는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1960년대부터 국가의 부당한 차별대우로 발생할 수 있는 해외투자자들이나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다수의 FTA에서 이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회사가 한국에 투자했다 손해를 봤다면 한국 정부 정책이 미국 회사를 차별해 손해를 입혔다며 미국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중재부(3명)는 한미 양국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선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ICSID 사무총장이 추천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이나 몰수 등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정책이나 규제로 투자가치가 하락했다고 판단한 투자자는 이를
간접수용으로 간주, 상대국 정부에 피해 상당액에 대해 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접수용은 정부가 각종 규제를 통해 투자자의 재산적 가치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재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국도 이미 70여 개국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을 비롯, 싱가포르. 칠레와의 FTA에서 ISD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 ISD는 상호주의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므로,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번의 한-미 FTA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적하는 조항이 바로 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관한 부분으로 이 제도의 도입이 미국의 투자자들만 지나치게
보호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도입되면 미국이 법률 강국이라는 점에서 미국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 정책이 무력화될 것이란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이 두 나라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설명입니다.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는 아예 ISD 대상이 되지 않고 부동산, 조세정책도 제한 규정을 두어 소송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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