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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공개념 방식의 주택 분양 상한제를 수도권에 시행하여 전체적인 주택가격을 낮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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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이 101.9%에 달해서 수치상으로는 양적 부족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전세 유랑을 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집을 사고 팔기 어려워진 환경과 육아나 직장과의 거리 같은 주거 편의성을 추구하는 욕구들이 커진 때문이 원인입니다.
괜찮은 곳에 수억 원 하는 집을 가져도 돈이 되는 집과 교육에 보탬이 되는 집을 찾아다니다 보면 한 곳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자기 소유의 집을 놔두고, 전세나 월세로만 계속 사는 이른바 고소득층 "전세 유목민"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은 개발에 밀리고 치솟는 전세금에 치여 정처 없는 유랑을 계속하며 서울 시민 10명중 1명 이상이 쫓겨나듯 살던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치솟는 전세금과 불도저식 개발로 삶터를 떠나는 유랑민 중 상당수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으로 분석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비자발적 이동인구비율을 분석해 보면, 저소득층이 14.35%(소득 1~4분위), 중소득층(5~8분위)의 비율 8.2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고소득층(9~10분위)은 3.84%에 불과해 저소득층의 비자발적 이동인구비율은 고소득층의 4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꼬인 유랑민 신세는 궁핍한 처지로 싼 월세 전세를 전전하다 보면 유랑의 삶이 반복되어 사슬처럼 벗어나기 힘든 현실입니다.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조만간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전세나 월세가 싸므로 저소득청의 임시 생활터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확충, 재개발의 소규모 개발 전환, 주거복지 예산 증액, 정책자금 대출요건 완화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결국 일정 소득 이상의 계층들을 위한 임시 방편적인 응급 처방식 대책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어 주택을 공급해도 가격 상승, 가진자의 부익부 현상만 심화시키는 부작용만 반복되어 결국엔 주택정책의 실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제도적인 공개념 방식의 주택 분양 상한제를 특히 수도권에 시행하여 전체적인 주택가격을 낮추고 공공임대 주택비율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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