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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새해에는 나아진 경제 살림살이로 국민들의 작은 칭찬이라도 받는 정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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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밝힌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세계 경제가 나아지고 내수가 회복된다는 전망하에 5%의 경제성장률과 2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이 늘고 임금이 오르면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크게 늘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세계경제의 흐름이 두바이 사태와 같은 충격파를 거뜬히 견뎌낼 만큼 견고함을 보면 이러한 전망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경제 운용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경제정책의 운용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원화 강세 기류가 수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고 선진국 수출시장의 느린 회복 속도, 원자재 가격 급등이 우리 경제 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는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경기 과열이라는 진단과 함께 출구전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어려워 질 것입니다.
셋째, 한정된 재원으로 눈앞의 위기극복과 경제 회복, 성장기반 확충과 경제의 지속성장이라는 장기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심각하게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버린 고용의 문제는 지금까지는 공공근로 같은 임시 일자리로 단편적인 해결 노력만 해 왔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증가와 임금격차 확대 등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금에서야 근본적인 대책 검토를 시작한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또한 고용유지는 하고 있으면서 임금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사안별 조치는 근로자들에게 절실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국가채무가 올해 366조원에서 내년 407조원으로 늘어나는 현실에서 한심하게도 국회는 내년 총지출 규모를 정부 안보다 9조원이나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각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냉혹한 평가가 시작된 만큼 보다 국회도 적극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지부진한 공기업 민영화 속도를 높이고, 은행들이 또다시 외화 부족으로 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도록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정부는 입안된 경제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추진하기 보다 목표를 압축해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외형적 지표보다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과 보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새해에는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경제 살림살이로 국민들의 작은 칭찬이라도 받는 정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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