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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국민경제 안정과 원화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적자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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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이 287조8000억원이지만 총지출은 291조8000억원으로 여전히 적자 재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예상한 내년 국가채무는 407조1000억원으로 1999년 93조6000억원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2008년 300조원을 돌파했고 다시 2년만에 400조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 증가로 내년 한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채 이자도 20조원 수준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재정 적자의 주범은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세 등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줄어드는 세수는 모두 33조 8826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와 기업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재정사업을 크게 늘린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세수는 감세정책으로 대부분 세목의 세율을 낮춰 놓았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돼도 세수확보가 쉽지 않고 이것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IMF는 한국의 내년 적자가 GDP 대비 -4.7%로 G20 회원국 중 재정적자 확대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0%대까지 끌어내려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사실상 번복하고 성장위주의 정책을 펼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등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의 집행으로 재정건전성은 더욱 위태로워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는 한국 정부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받아 갚겠다고 약속한 종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적자는 결국 한 국가가 그런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대변하게 되므로 재정적자가 과도하게 될 경우 원화대신 다른 나라 돈을 가지려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달러와 엔화처럼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적자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당장 내년 살림부터 더 아껴 쓸 데가 없는지 다시 살펴 보아 정부 재정의 씀씀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줄일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정부기관 경비를 줄이고 나랏돈이 새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여 국민의 혈세를 눈 먼돈이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익을 염두에 둔 재정지원 사업을 늘리려는 정치권 요구를 경계하여야 하며 친서민 복지예산도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알뜰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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