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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북측은 신변안전과 자유로운 통행, 통신, 통관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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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지난 11일 열린 남북협의에서 북측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월 300달러 수준으로 올리고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북측이 제시한 임금인상 폭은 지금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며 토지임대료는 2004년 합의에 따라 공단 1단계 330만㎡에 대해 50년 사용료로 1600만달러를 완납한 상태로 그 30배가 넘는 엄청난 추가
금액입니다.
반면에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가 북측에 억류된지 80일째가 다 되어가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렇듯 남측 근로자들의 신변 안전 보장은 외면한 채 북측은 임금과 토지임대료 인상만 요구하고 있으니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습니다.
2004년 1월 남북간 합의로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보장된 남측 근로자들의 신변 안전 보장을 북측은 휴짓조각처럼 팽개친 것입니다.
이 날의 남북협의에 앞서 지난 8일 개성공단에서 모피 의류를 생산하는 한 중소(中小)업체가 입주기업 106개 가운데 처음으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철수 결정은 직원의 안전 문제와, 경제활동에 치중해야 할 개성공단 사업이 정치적인 문제로 기업활동에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이 큰 원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입주기업 101곳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성공단 근로자 월 최저임금은 55.1달러이지만 사회보험료 식대 간식 버스비 작업복 물품비 등 각종 혜택을 합치면 월 110~112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세금 혜택과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베트남의 68~88달러, 중국 랴오닝(遼寧)성 100.7달러, 안후이(安徽)성의 79.5달러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어디에도 다른 나라 민간인을 이렇게 무법(無法)적으로 무작정 억류하는 나라도 없고, 그런 나라에 투자를 계속하는 나라나 기업도 없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제재결의를 만들어 실행하고 있는 이 때에, 북한의 무조건적인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매력이 사라지면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남측 기업들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므로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적 발전의 의미는 퇴색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하루 평균 600~700명에 이르는 남측 개성공단 상주 관계자들의 안전문제 전반을 재점검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자세도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성공단 임금과 토지 임대료등과 관련한 남북 협의는 기본적으로 경제논리에 따라야 하며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방안은 북측이 확실한 신변안전의 보장과 자유로운 통행, 통신, 통관을 보장하는 것이며 앞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분명한 의지로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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