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04.08] 연봉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운동은 그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공기업에서 일자리 나누기 운동의 일환으로 신입사원 연봉 삭감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일반 기업도 동참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눈에 띄는 성과를 기존 정부에 보여줘야 하는 공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쉽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
또한 연봉은 실력과 성과로 정하는 것인데,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데 익숙치 않은 우리 공기업이 쉬운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단기적인 검토에 의한 임금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움직임에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입사원 임금만 삭감하는 것은 임금 시스템의 균열을 초래하고 시대에 따른 장래 소득 계층간의 괴리감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그 대상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 계층으로 부의 편중을 가져오고 동일한 삭감율을 적용시 저임금 계층의 소득감소가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봉이 삭감되더라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근무하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겠다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연봉의 10% 이상을 삭감할 수 있다는 비율은 부장 및 임원급이 60.0%로 가장 높았으며, 하위직일수록 낮게 나타났고 기업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10~14% 삭감까지가 31.9%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은 5~9%까지가 3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연봉삭감 범위의 설문조사 결과로 보아 근무환경이 우수하고 고액연봉을 받는 계층, 즉 생활의 여유가 높은 계층일수록 연봉삭감에 대한 포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봉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자발적인 운동이 아닌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데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일탈되는 정책에 대한 배신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비용 구조가 어디서 부터 초래된 것인지를 분석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업이나 유명 대기업 직원과 중소기업 직원의 연봉차를 감안할 때 동일 비율로 연봉을 삭감시 중소기업 직원에게서 나타나는 치명적인 생활고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여야 하는 계층이 중산층 이하의 계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 몇 달 못 받으면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중산층의 사정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을 더욱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급하다고 일사천리로 모든 일을 진행시키다 보면 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틀이 무너져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