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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8] 서민 가계자금 경색은 서민들이 해결 할 단순한 사항이 아닌 정책적 대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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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준으로 신용등급 7~10등급인 서민층에 대한 대출비중이 은행과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대부분 금융권에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기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을 주로 취급하면서 담보력이 낮은 서민층의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데서 비롯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생계형 급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불법사채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어 그 피해가 심히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서민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상호저축은행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PF 사업장은 899개, 대출금액은 12조2100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 중 악화우려 사업장은 189개, 1조513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이처럼 PF 대출에 발목이 잡히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민을 상대로 한 대출 창구를 조여 이들의 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2금융권의 자금경색으로 서민 금융기관의 대출장벽이 높아지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비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조차 개인의 일시 결제한도를 최근들어 축소하고 현금서비스 한도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연체가 없고 신용도에도 변화가 없지만 최근 경기위축으로 카드사용을 통한 소비를 줄이다 보면 사용실적이 없어 결제한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은행들과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가계 대출을 꺼리고 있는 것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시중은행들의 BIS비율은 전분기보다 대부분 하락한
상태입니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대표적인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데 감독당국이 정한 의무 비율은 8% 선이지만 통상 10%를 넘어야 우량은행으로 평가되므로 실제보다 더 대출을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부문에서는 부동산 가치가 하락되는 상황에서 쉽게 대출을 늘릴 수 가 없어 보수적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중기대출 또한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늘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민층에 대한 대출 확대를 독려하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은행권이 그대로 움직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이 높은 중기와 가계 대출을 늘리면 부실자산이 늘어나 재무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을 은행들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서민대출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단기간 소액 자금이 필요한 서민가계가 제때 자금을 투입할 수 없어 부실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서민금융은 상업적 원리에만 의존하면 활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재원을 대폭 늘리는 등의 제도적 방법으로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항상 그 고통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서민 가계자금 경색은 서민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단순한 사항으로 처리하기엔 그 심각성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서민 대출에 관해서는 일정 소득이 발생되는 기간에 소액의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 예치해 둔 후 경기 불황시에 일정 금액까지의 대출을 보장해 주는 상품 개발등 다양한 정책적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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