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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3] 남한 사회를 흔들어 남북관계를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에 휘말려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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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대비하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남한과 북한간의 경제협력은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민간교류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면서
진전을 보아 왔습니다.
2002년 9월 장관급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적십자회담에서의 합의 사항은 경의선 철도와 동해선 임시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착공, 임진강 수해방지 및 임남댐 공동조사, 4개 경협합의서
발효 및 북측 시찰단 방문,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 등입니다.
이러한 남북한 경협사업이 최근 북한의 남북교류 축소 방침등으로 개성공단 상주인원 감축 및 관련 남북 합의들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심지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약속도 파기하겠다는 예고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2004년 남북이 체결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10조 1항에는 "북측은 남측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 재산의 불가침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부대업체의 상주직원 50% 철수를 요구했으며 이는 북한이 "남북경제협력 협의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비롯한 다른 합의도
어기는 것입니다.
12월부터 중단된 경의선 화물열차 운행은 김 위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합의해 10·4정상선언에 명시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합의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북한은 남한에 대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잇따른 북한 측의 강경 대응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체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음이 분명하므로 지금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과연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느냐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그동안 전단 살포를 자제해 주도록 백방으로 설득했고 심지어는 법으로까지 규제하려고도 했지만 현 법제도 아래에서 민간단체들이 알아서 전단 살포를 중단한다면 몰라도 정부가 강제로
막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표를 북한에 특사로 보내라는 주장도 이 대통령을 역도라고 부르고,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굴복을 강요하는 북한에 대처하는 수단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남북경제교류 협력의 결과 김대중, 노무현 정권 기간 동안 정부, 민간부문을 합쳐 대북지원액이 약 14조원에 이르고 현 개성공단의 경우도 연간 2500억원의 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을 정도로 북한의 대남 경제의존도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인내심으로 기다리는 전략에 의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끈기를 가져야 하며 이것을 방해하면서 남북관계를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에 휘말려서는 안됩니다.
또한 북한의 주된 의도가 남한 사회 흔들기에도 있음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금의 상황을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 기업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종합적인 대북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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