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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2] 국민 대다수의 노후생활의 수단인 국민연금의 운용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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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 들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7%대를 넘겼으나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돼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은 시장상황이 나빠지면서 투자금액을 축소하고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단기적인 수익율보다 적어도 3년 이상 기간동안의 주식투자분의 수익률을 예상하면 손실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향후 주가가 상승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투자비중에 비례해 손실금액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투자의 관점에서 단기적인 평가손실을 용인해주는 분위기도 필요하지만 무리한 증시 부양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위험이 높은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지면 기금 부실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올 7월까지 주식투자에서 5조2000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지만 다행히도 채권투자에서 5.14%의 수익률을 기록한 덕분에 전체투자 수익률은 1.45%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한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은 것도 채권 비중이 70%가 넘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 덕분이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주식투자 비중을 늘린다면 올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 방안의 실행은 국내 주식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대폭 커질수 있다는 점과 국민들의 노후보장용인 국민연금의 운용에 정부의 입김으로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운용의 안정성이 다시 위협받는 악순환이 일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도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국내 주식투자를 더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과 국내 자산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보다 주식투자 비중을 더 높인다면 수익률을 쫒아가다 치명적인 손실을 불러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국민연금과 가장 성격이 비슷한 미국의 국민연금(OASDI)은 법적으로 주식투자가 금지돼 있어 모두 국채에만 투자하고 있으며 일본의 공적연금(GPIF)도 채권에 70%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경우와 너무나 달리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 확대 요구가 연일 거론되고 증시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와 발을 맞추는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관치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주가 조정기에 주식투자 비중을 늘렸다간 자칫 깡통연금이 될 수도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대다수 국민들의 유일한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은
과도한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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