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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서민들의 고통이 덜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야만 이 명박 정부의 존재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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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작년 이맘때 보도해야 했을 묵은 자료를 뒤늦게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국은 상위 10%와 하위 10%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4.5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4.8배)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화니 노동시장 유연화니 하며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 격차를 키우다 보니, 이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중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3770원을 못 받는 노동자가 200만명이고 연봉 1천만원이 안 되는 노동자가 300만명인데, 고위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은 억대 연봉을 누리고 있으며 하위 10% 가구는 매달 63만원씩
적자를 보는데, 상위 10% 가구는 매달 300만원 이상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신뢰가 없다면 경제도 정치도 성공할 수 없으며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이 명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채 일주일도 안 돼 지식경제부는 가스값을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가폭등은 멈출 줄을 모르고 주택 담보대출 금리마저 9%를 넘어 섰으며 신규 취업자 수는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힘겨운 삶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물가와 자산가격 급락으로 가계의 살림살이가 한층 팍팍해진 가운데 금리마저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많은 서민 가정이 이자 부담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예금과 적금을 해약해 빚부터 갚는 등
자산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을 것으로 한국은행이 예상한 게 얼마 전인데, 6%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이미 나오는 판에 가정용 가스료가 하반기에 25% 오르고 전기료도 5%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유제품 가격에도 비상이 걸려 원유(가공 전의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가와 유가공 업체는 7월 18일 원유 납품 기본가격을 20.5%(L당 120원)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원유를 가공해 만드는 우유, 분유, 치즈 등
유제품의 소매가격도 곧 15~20% 오를 예정입니다.
여기에 단기에 끝날 성싶지 않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경제 전망도 밝지 않은 가운데 굳이 치솟은 고통지수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저소득 서민층,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받는
고통은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갈수록 더 절박해지는 서민생활이 외환위기 때 이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이제 정책기조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확실히 전환하고, 유동성 관리와 재정 긴축에 나서야 합니다.
한계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서민층을 위해 선제적으로 복지정책을 펴야 하며 부유층을 위한 감세는 줄이고 조세의 재분배를 강화해 고통을 나누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하반기에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지원에 역점을 두어 그 정책의 효과가 조금이라도 나타나 서민들의 고통이 덜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야만 지금의 이 명박 정부의 존재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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