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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6]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비한 국민건강 대책과 한우산업 보호방안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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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금지된 갈비뼈(통뼈)가 발견되어 검역이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재개된지 8일만인 9월 4일, 부산항에 검역 대기중이던 미국산 쇠고기 1300상자(15.5톤)에 대한 검역 결과,
그 중 1상자(17.9㎏)에서 수입이 금지된 갈비뼈(통뼈)가 또 다시 발견됐습니다.
이 쇠고기를 도축 가공한 미국의 작업장은 이미 7월 31일 갈비통뼈가 검출돼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받았던 곳으로 갈비뼈가 발견된 쇠고기는 검역 중단조치 이틀 전인 7월29일 미국에서 선적돼 지난달
10일 부산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농림부는 검역중단조치 해제발표시 미국측에 통보한 대로 1300상자 전량을 반송하고,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는 한국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키로 했지만 검역 대기중인 4300여톤에서 또 다시
수입이 금지된 부위가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3년4개월 만에 다시 한국땅을 밟은 미국산 쇠고기는 제한적 수입조건에도 불구하고 삼겹살보다 싼 값을 무기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내 시장을 잠식해 축산 농가들의 근심은 커졌지만
소비자들의 쇠고기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쇠고기 시장을 장악했던 호주산과 비교해 가격은 저렴한 반면 곡물을 많이 먹이고 활동량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뻑뻑한 호주산과 달리 마블링(상강도)이 좋고 고소한 맛이 더
낫다는 소문이 퍼진 게 인기의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측이 자주 수입조건을 어겨 검역이 보류되거나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문제도 함께 증폭돼 왠지 불안하다는 것이 적지잖은 소비자들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전면적인 쇠고기 시장 개방에 맞서 수입쇠고기의 검역 문제로 인한 국민건강에 대한 대책과 국내 한우 산업을 보호할 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검역 기준에 대한 확실한 기준 정립과 그에 따른 검역결과에 대한 철저한 판정과 당사국에 대한 철저한 보완조치를 확인후 수입 및 검역활동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또한 한우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한우 고급화 대책으로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확충과 광역브랜드 개발, 사육규모 확대 등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한우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쇠고기가 수입되면 한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국내 한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쇠고기 수입이라기보다 국내 한우의 수급문제라는 연구 결과도 참고로 삼을만 합니다.
즉 미국 쇠고기 수입량이 늘면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반면 국내 한우 생산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한우고기를 소비하는
계층과 수입 쇠고기를 소비하는 소비층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와같이 한우 고기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중간 유통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한우사육농가에는 적정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품질의 한우 고기를 공급하는
제도를 우선 수립,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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