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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3] 수도권 아파트 가격 거품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 부채 급증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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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와 금융권의 동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주요 복병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들어 가계부채는 큰 폭으로 늘어나 금융회사에 대한 개인의 부채총액 지표로 볼 수 있는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 9월말 현재 5백58조8천억원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97년 9월말(1백86조1천억원)의
2.6배에 달해 사상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11월말 현재 2백13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말(1백90조3천억원)에 비해 12.4% 늘어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분석도 없이 담보만 있으면 무조건 돈을 빌려 주는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 경쟁과 부동산 투기 바람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형 상품을 선택한 고객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금리가 급등하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한계 계층의 파산과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가계발 금융위기론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2월 19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자의 채무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은행들이 12월 18일 신규 대출 취급분부터 10일마다
대출자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빚을 갚을 수 있는 지표를 평가해 취급한 대출이 얼마나 차지하고 대출 한도와 금리에는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주기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 대출 때 DTI 40%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은행들이 앞으로는 주택 가격과 투기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담보 대출에
대해 채무 상환 능력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대출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빚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은 담보(집)만을 갖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강제 상환 압박도 가해지고 있어 지난해 6.30, 8.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작년 7월4일 이후에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살 경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4일까지 기존 주택을 팔지 않은 처분 조건부 대출자에 대해서 은행권이 강제 상환에 들어갔으면 상환하지 않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연체 금리를 물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위기 징후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거품과 이에 따른 가계 부채 급증으로 분석되고 있어 부동산 버블 붕괴와 이에 따른 자본 이탈로 위기가 현실화하면 투자와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고 만성적인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하락기에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질 수 있어 가계의 대출상환 능력 저하와 국내 경기의 둔화 가능성으로 인한 금융위기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점진적인 금리
조정으로 주택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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