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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1] 국제공조를 통한 조율된 제재와 안보 협력으로 북핵사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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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발표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와중에 2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면서 곧 추가 실험이 실시될 것이란
관측이 갈수록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방문한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인 탕자쉬안 특사에게 김 정일 국방위원장이 2차 실험계획이 없다고 밝힌 점으로 보아 2차 핵실험은 당장은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시선은 1차 실험이 정말 성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 실험을 통해 어느 정도의 핵기술 위력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 호전적이며, 도발적인 행위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2차 실험을 강행할 경우 그 파문은 예상을
초월한 크기로 커질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유엔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물리적 대응을 선언한 마당에 2차 핵실험이 강행될 경우 한반도의 위기가 극에 달하고, 국제사회의 대응도 훨씬 강경해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초래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에 대한 역사를 보면 1962년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한 북한은 1974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했으며 1985년 핵비확산조약(NPT)에도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1993년 2월 IAEA에서 북한에 미신고 핵시설 2곳에 관한 특별사찰 수락을 촉구하자 북한은 IAEA 탈퇴를 선언하게 되고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뒤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 활동
동결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립하여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하고 그 동안 중유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가 북한을 방문한 뒤 북한이 우라늄농축 핵 프로그램을 시인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KEDO는 대북중유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후 2003년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논의를 거듭했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핵 6자회담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이 실시된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증가시켜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이탈을 초래하여 금융자산의 가격하락,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며,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실물시장에까지 그 악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주식, 채권등의 가격 하락과 대외적으로는 환율을 상승시키는 현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부의 감소효과로 소비를 위축시키고 미래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경기둔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Country Risk로 인해 외국인 투자 감소를 가져오며 그 결과로 경기둔화가 가속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핵상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북미관계는 대화보다는 제재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제재의 수위에 대한 국제적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여 현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사적 제재는 연합훈련 강화를 통한 압박, 해상봉쇄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핵시설에 대한 공격등은 한국과 중국등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그에 따라 미국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금융제재뿐만
아니라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UN을 통한 전면적인 경제 봉쇄를 실현에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핵문제 해결방법에 대한 북미간의 입장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대응방향은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공조를 통해 조율된 제재와 안보분야 협력의 공고화를 시장에 확신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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