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06.03]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 추진에 따른 연착륙 방안 강구의 필요성
|
|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율이 최고 36%에서 50%로 높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가격하락을 우려하여 다(多)주택 보유자들이 보유 주택의 처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정부의 세금대책이 본격화되면서 가격 급락을 우려한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다주택 보유자들은 대형 평형은 보유하는 대신 재건축 등 소형 평형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처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를 사들이는 구매자들은 내 집 마련의 실수요 목적이 대부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자 등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다주택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던 재건축, 소형평형 아파트를 처분을 시작으로 상당기간 가격 하락 내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집주인들이 최근 크게 늘고,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재건축 지분을 샀던 사람들이 주로 매도에 나서며 호가가 1억원씩이나 하락했으나 아직은 대기수요가 많아 가격이 더
이상 폭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주택 시장 안정세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7월부터 강남권 등의 주택 구입시 자금 조달계획서, 입주여부를 신고하도록 한 점도 가수요 차단 효과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조달 계획서가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주택 가수요를
크게 위축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대출 규제 강화 등, 정부의 물리적 억제책에 버블론으로 인한 시장 심리 위축이 더해지면서 그간 관망세였던 시장이 하향 안정세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재건축 프리미엄을 누리던 단지에서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다는 점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9월에 시행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3ㆍ30대책의 핵심 제도들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점이 이같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정부의 "재건축 불가론"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효과는 5~10%에 그치는 반면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인해 투기수요가 유발되어 되레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줄줄이 시행될 8·31 대책 및 3·30 대책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집값 하향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6월부터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해야 하는데다,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해 연말이면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 6억원으로 강화된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점이 6월 1일로 다가옴에 따라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를 미루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 대상이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어서 새 아파트의 경우 잔금 납부를 6월 2일 이후로 미뤄야 올해분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택가격 안정책으로 이상 급등한 주택가격은 정상화하여야 하겠지만 정부가 값이 50%까지 떨어져도 금융기관들은 끄떡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액 195조원 중 집값이 30% 떨어질 경우 당장 문제될 수 있는 대출금이 3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집값 급락을 유도할 경우 주로 서민층인 개인 주택담보 대출자 상당수가 파산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안정의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여 서민층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