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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5]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정부와 기관투자가의 조치를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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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이 2월 20일 발표한 "최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율 증감현황"에 의하면 2006년 2월 현재 외국인 지분이 최대주주 지분보다 많은 국내기업은 58개사로, 신한지주의 경우
외국인이 최대주주보다 51.73%포인트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시가총액이 10조원 이상 되는 13개 상장법인 가운데 삼성전자(외국인 지분율 54.16%), 국민은행(85.81%), 신한지주(58.33%), 포스코(68.48%), LG필립스LCD(54.54%)등 5개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총액 1조원을 넘는 96개사(코스닥 4사 포함) 중에서는 16개사 지분을 50%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주요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현상을 보면 한국에는 사실상 외국계 기업만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수도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한국 대표기업들은 중장기 성장을 위한 새로운 투자보다는 외국계 주주 등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등 단기적인 주가 부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신규 시설투자금액은 지난해 초부터 같은 해 9월 말까지 12조4395억원으로 전년 동기(13조4232억원)보다 1조원 가량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외국계 주주가 국민은행측에 국내 은행들의M&A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하는 등 국내 은행 가운데 자산규모 1위인 국민은행도 외국계 주주에 휘둘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80%가 넘는 외국계 주주를 고려한다면 국민은행이 외국계 주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런 이유인지 알 수는 없으나 국민은행은 현재 외환은행에 대한 M&A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김정태 전 행장이 분식회계 혐의로 연임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한 외국계 주주가 금감원을 방문해 잘하고 있는 행장인데 왜 그런 연임 불가 징계를 내렸는지 듣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과 같은 소극적 주주 행위를 넘어서 신규 투자등 경영 전반에 걸친 외국계 주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니어서 삼성전자는 외국계 주주가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라고 요구했다는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적대적 인수ㆍ합병(M&A)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계 주주가 삼성전자에 대해 최고재무책임자(CFO) 선임 요구와 이사회 장악 등을 거쳐 공개매수나 적대적 M&A를 진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외국인 주주가 투자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자본금을 빼가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니아만도는 지난 14일 주주총회를 열고 단독주주의 요청에 따라 총 주식수의 19.64%에 달하는 1,040만7239주를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방법인 유상강제 주식소각 방식으로 유상
감자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회사측의 1주당 매수금액도 5,083원으로 액면가인 500원의 10배를 넘는 금액으로 따라서 주주가 이번 유상 감자를 통해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은 총 529억원 정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위니아만도의 단독 주주인 네덜란드계 투자사 위니아만도홀딩스BV가 투자자금 회수에 나서기 위해 액면가보다 높은 매수가격에 유상감자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소위 알짜배기 주요 국민기업의 외국인 주주 비율이 높아진 데는 1998년 외환위기 시절 정부의 외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자본시장 개방정책과 이에 맞물린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급속한 추진에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기업 주식 매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 문제는 심각한 변수로 고려하면서도 민영화 이후의 기업 지배구조나 안정적 지배주주 형성 등을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성이 뛰어나면서도 지배구조에는 취약한 이들 기업이 외국계 기업 사냥꾼의 표적이 될 공산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해법으로는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이를 시샘하기보다는 교훈으로 삼아 국내 기관투자가도 기업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관여해서 영향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평가차익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제는 은행,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주식 보유비중을
늘려서 국내 증시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배당보다는 신규 투자가 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장기 성장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경영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며 정부도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산법 분리와 같이 국내
자본에 족쇄를 채우는 제도를 과감히 철폐해야 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건전하지 못한 자본의 단기적 행태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결과 대표적인 초우량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막대한 자원 낭비를 하는 양상이 방치돼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주주 중시 경영 명분하에 자행되고 있는 단기 투기자본의 불건전한 경영 간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개별주주 이익과 보편적 국가 이익이 충돌할 여지가 있는 국가 기간산업 부문일수록 제도적 장치 도입이 시급합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책임전문경영체제"'가 지속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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