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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3] 3년 5개월만의 콜금리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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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콜금리 운용목표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3.50%로 한다고 10월 11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41개월만의 인상 결정은 이미 우리 경제 시장이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해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금리 시대의 종말을 알리고 향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추가 인상 시점과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지난달 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밝혀져 우리 나라에서도 추가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졌으며 실제로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미국의 단기금리는 4.25%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콜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올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내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특히 이번 금리인상을 결정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
금리역전 폭이 더 커질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통위가 현재 미국 3.75%, 한국 3.5%로 0.25%포인트인 한미간 금리 차이가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고 본다면 국내 금리가 연말 이전에 4% 수준으로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콜금리의 인상은 부동산, 주식시장, 기업 활동, 서민들의 가계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먼저 지난 8월 31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부분 기여해 왔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담보 대출은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은 상당한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고, 특히 투기수요가 많았던 재건축단지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문제는 금리인상으로 이자소득 증대효과를 얻는 것은 중상위층인 반면,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은 중하위층으로 몇 년간 지속돼오던 저금리 기조가 마감은 서민의 이자 부담 증가로 연결되어
서민 보유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는 좀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콜금리 인상 단행소식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가 기관 매수세를 바탕으로 이틀째 강반등, 다시 최고점을 넘어섰습니다.
11일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17.09포인트(1.39%) 오른 1천244.27을 기록,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개장 초반 미국 증시의 약세와 전날 급반등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등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콜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진 이후 프로그램 매수 등 기관의 매수세 유입이 오히려 확대되면서
상승폭이 커져 장중 저점으로부터 26포인트나 급반등했습니다.
외국인들이 637억원을 순매도, 13일째 매도 행진을 이어갔고 개인도 1천716억원을 순매도했으나 기관이 2천181억원을 대거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떠받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증시의 자금이 일정부분은 안정된 은행권의 예금성 상품으로 옮겨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업, 가계 부문 공히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금리인상으로 가계 부문 전체에서 이자 증가로 인해 연간 약 5000억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지만 기업 부문은 금융부채가 400조원으로 이자부담이 연간 1조원 정도 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중소기업(평균 부채비율 139%)은 대기업(평균 부채비율 92%)에 비해 금융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또한 경기회복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콜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중하위층의 소비지출을 감소시켜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융자본의 속성상 금융자산은 대부분 일부 계층에 집중돼 있어 금리인상은 예금 등 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훨씬 많은 서민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일반 서민은 이자 부담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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