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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0] 지금이 10만원짜리 고액권 발행의 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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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박 승 한국은행 총재는 10만원권 발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1973년 1만원권이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대폭 상승해 고액권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고액권 발행의 근거로 삼은 배경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난 1973년 1만원권이 도입된 이후 경제규모가 130배 이상 커지고 소비자물가가 11배 가량 커진 경제규모에 걸맞게 화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둘째, 연간 4000억원 정도인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발행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액권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경제주체인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은행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8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비율이 81.3%에 달했다고 관련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고액권 발행에 대해서 정부는 여전히 공론화 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고액권이 나오면 상당한 수준의 음성적 거래를 추적하기 어려워지므로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각종 제도와 장치를 더 완비한 뒤 고액권 발행을 검토하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고액권은 자기앞수표와 달리 음성적 거래를 추적하기 어려워 부정부패를 조장할 수 있으며, 자칫 물가 불안을 부추겨 1만원 단위로 이뤄지던 거래가 5만원이나 10만원 단위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아직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요소가 더 크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카드사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발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부러 고액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은행과 정부와의 이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10만원권 고액 화폐의 발행은 시기상의 문제이지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되어 있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현재의 화폐는 1만원권이 최고액 화폐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10만원권 수표가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0만원권 자기앞수표 통용에 소용되는 비용만도 연간 4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10만원권 수표의 경우 매번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를 서명해야 하는 등 사용하는 데 애로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고액화폐 1종을 새로 만드는 데는 위조방지장치를 넣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해도 대략 300억~450억원의 비용이 들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권은 유통기간이 1만원권(54개월)보다 길 가능성이 커 유통비용도 거의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액권의 등장으로 1만원권 수요가 크게 줄고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거의 사라진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비용절감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다만 고액권을 만들면 전국에 깔린 3만8634대의 현금입출금기와 각종 자동판매기의 센서나 프로그램을 교체해야 하는 비용이 따르지만 돈 크기를 바꾸지 않는 한 이 비용은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표 대신 시중 현금수요가 늘면 통안증권 발행이 감소해 연간 통안증권 이자가 1000억원 정도 절감돼 그만큼의 한국은행 이익금이 국가 재정수입 증대로 이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대중화로 일반 상거래에서도 현금을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고 은행 업무가 전산화, 효율화하면서 대부분의 자금거래가 계좌에서 계좌로 곧바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굳이 고액권 발행이 왜 필요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의견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정치권에는 뇌물 수수에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액권 발행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은 불가피해 졌으며 시기 또한 너무 늦는다면 기존 지폐의 도안을 바꾼 뒤 나중에 따로 고액권을 발행해야 하는 이중의 낭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액권 발행이 부정부패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일면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부정부패 문제가 화폐제도만의 결과가 아닌 바에야 부정부패 문제를 화폐제도로 해결할 수는 없를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경제전반을 철저히 파악 고려하여 고액권 발행의 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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