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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9] 8월 26일 재정경제부 "2005년 세제개편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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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발표된 재정경제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은 내년 4조~5조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부족을 주로 개인과 서민·중산층 부문의 비과세 및 세금 감면 축소로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인하,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 축소, 소주와 액화천연가스(LNG)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업과 자영업자, 거액 자산가들은 경기 활성화를 명목으로 세제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부(富)의 조기이전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는 "사전상속제도"는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세제 개편안이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정부는 소주와 LNG 세율 인상으로 7,000억∼8,000억원,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인하로 1,8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이 달 8월말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 엄청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세 정책은 이번에도 당연히 세원이 노출되면서도 세금징수가 가장 쉽고 조세저항 가능성이 낮은 샐러리맨이 1차 대상이 됐습니다.
작년 한해 근로소득세가 1조 5600억원이나 초과 징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소득 공제율이 축소된 것입니다.
이러한 봉급생활자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다시피 한 일방적인 세수확대 정책의 부작용은 지나칠 수 없습니다.
세금 부담 증가로 가계가 실질 소비를 줄일 경우 내수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또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축소와 과세대상 확대는 자금을 금융 시장에서 이탈시켜 자금 흐름의 왜곡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세제 개편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봉급생활자가 대부분인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과세 강화는 자칫 고소득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시비는 물론 소비시장의 위축을 가져와 경기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소주나 액화천연가스(LNG) 같은 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목돈이나 내 집 마련에 꼭 필요한 저축들에 대한 과세 강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경기침체 속에서 세수 확보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불황 때는 재정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게 정상적인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이므로 먼저 경제활성화를 통해 개인과 기업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세금도 더 걷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인상으로 인한 소주와 담배 값의 인상은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소비가 대부분인 서민층에게 분명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먼 거리감이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더욱 짙게 느껴질까 염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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