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와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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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24]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이 지난 7월 21일 전격적으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2.1% 절상과 아울러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관리변동환율제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1994년 "달러연동 페그제(고정환율제)" 도입 후 11년만의 일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고정환율제 폐기에는 대중 무역적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크게 작용해 왔으며 중국 내부적으로도 위안화 절상의 필요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 9월 미국 방문을 앞둔 후진타오 중국 주석으로서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 문제를 어쨌든 끝내는 것이 미,중 관계에도 긍정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세계의 공장 중국으로 달러화가 몰려들면서 6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세계 최고인 7110억 달러에 달해 넘치는 달러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여서 수입물가가 크게 떨어지고 경기 과열과 물가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 현실은 위안화 절상의 필요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위안화의 장기적 절상 행진이 시작된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실제 추가적인 평가절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조치는 위안화 절상으로 수입되는 외국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은 원재료 수입 비율이 높은 업체의 경우 생산 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기업의 해외 투자 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외채 부담 경감, 국가 세금 증대 등도 위안화 절상의 혜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화 절상에 따른 결과로 당장 급격한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부터 위안화 절상에 대비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 성장 속도는 23∼27%에서 위안화 절상 후 6%로 급락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거품이나 투자비용 증가에 따른 중국 내 투자 환경 악화도 우려되며 특히 중국의 수출상품들이 주로 노동집약형 상품이기 때문에 수출 감소는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안화 절상은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물 등의 수입가격이 올라 국내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의 해외 수출이 둔화되면 우리 기업의 중국에 대한 수출 또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대중국 수출 비중은 지난 2001년 12.1%를 시작으로 2002년 14.6%, 2003년 18.1%, 2004년 19.6% 등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의 제3국 수출 경쟁력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세계 최고 수준인 중국의 외환보유 규모나 미국이 10% 정도의 절상을 요구해 왔던 사실로 보아서 추가적인 위안화 절상의 신호탄으로도 쉽게 짐작됩니다.
정부는 급격한 추가 변동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의 이번 조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듯이 향후 절상 시점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절상에 대비해 위안화 환투기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적극적인 대비에 나서야만 합니다.

위안화 값이 오르면 원화와 엔화 등 다른 아시아 통화들의 가치도 덩달아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에 대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미국과 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위안화 값이 오르면 중국의 수입 기업은 유리해지고 수출 기업은 불리해 짐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선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늘거나 수출 채산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느 방향의 효과가 클지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지만 위안화 절상 폭이 당초 예상했던 5% 내외보다 훨씬 작아 두 방향의 효과 모두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환율 방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값이 앞으로 계속 오른다면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7월 22일 우리 증권시장의 종합주가지수는 1074.22로 낙폭이 0.4포인트에 불구한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코스닥지수는 521.51로 0.90포인트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 주가는 최근 크게 오른 수출주는 쉬어가고 내수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서울외환시장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원20전 내린 1021원 30전에 마감되어 그 하락폭이 커졌으며 장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다시 1000원대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안화 절상과 함께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소폭 올렸기 때문에 국내 금리 인상 압력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