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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기업은 있는가 : Ⅳ. 당황하지 않는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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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도와 형사문제
회사가 부도나면 경영자는 수표 발행에 대한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한 형사고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에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그리고 사위(詐僞)행위 피소 등등
기소중지자로 수배를 받고 피해 다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상문제와 관련된 사법상의 문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침착하게 대응하여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여야 본인의 신체활동이 자유로워지며 재기를 위한 발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도가 발생하여도 당좌수표 발행 사실만 없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며 경찰서에 불려가거나 출국 정지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도수표를 회수하지 못하면 최소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회사가 어려울 때일수록 수표발행은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도가 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의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신변구속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만기일까지는
발행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자금대책이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도산하여 거래처와 부채청산을 실시할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재산 및 경영자 개인의 총재산,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재산은 포함되지 않고
순수한 법인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채청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에 대한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므로 법원에서 여타의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기 전까지만 배당요구를 하면
최우선 수령이 가능하므로 경영자는 사전에 종업원들과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2. 재산명시 신청과 파산선고
재산관계 명시제도는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관계를 법원에 신고하게 하는 명령을 내려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있는지 아니면 파산선고 대상자인지가 증명되므로 채권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3. 세무대책은 마무리가 중요하다
세금 문제는 도산 시점까지 장부를 잘 정리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물어야 하나 실질적으로 기업의 부도는 회계상의 손해를 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부 정리를 소홀히 하여 본인이나 친족들에게 불측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경영자나 경리담당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채무상속은 대를 잇는 피해
물려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맣은 경우에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식료품 구입, 집세, 교육비 등 가사와 관련된 채무가 아니면 남편의 채무를 부인이 갚아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채무에 관해서도 부모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휴식의 필요성과 이혼
부도 후에 며칠 쉰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의 극한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위하여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엉망이 되어버린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인 몸 관리도 보살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채권자들과의 채무상황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지치고 약해진 나머지 상환약속을 너무 쉽게 해 버리는 추가적인 실수를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부가 별도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남편의 부채가 부인에게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보전을 위해 이혼할 필요는 없으므로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부인을 통해 사채를
쓰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6. 뿌린 대로 거둔다
우선 몇 가지의 신변문제가 정리되면 부지런히 돌아다녀 보아야 필요한 정보나 재기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일 골방에 들어앉아 소주병이나 축내고 있는 무책임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실패나 좌절을 통하여 경험을 얻고 그 경험을 통하여 더 많은 창조와 헌신으로 사회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회에 대한 사죄이며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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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이므로 원본의 자세한 내용은 도서출판 문지사의 "사장, 해볼 만한 직업입니까?"을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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