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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지 않은 기회는 없다 : V. 도산 현황과 부실기업 정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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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나라 기업의 도산 현황
어음부도율의 집계 방법은 부도어음 장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액 기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음부도율은 1997년 10월 역사상 처음으로 1%를 넘어서는 기록을 보였으며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도 0.4%대의 부도발생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도산 원인은 재무구조의 취약성 등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임금상승과 인력난이 겹쳐 노동집약형 업종의 경쟁력이 약화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의 도산 원인은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경우에도 건설업체 수는 줄어들지 않아 업체간 과당경쟁을 초래하는 경우가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종업원 50인 이상의 중소기업은 해마다 절대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종업원 50인~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이 줄고 있다는 것으로 국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도산과 법적 처리
기업의 경제적 파탄 즉, 도산의 위기에 직면한 경우를 규정하는 현행법 제도로는 회사정리 절차와 화의절차 및 파산절차가 있습니다.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는 채권자들의 양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보호 및 법원의 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도산의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절차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통하여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자인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고, 이를 채권자간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기업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2000년을 전후한 10여년간 국내 법정관리기업의 정상화 비율은 42%에 불과하여 일본의 성공율 91%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도직전의 기업이 손쓸 사이도 없이 법원의 판결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적인 문제와 높은 채무변제율, 파산제도 활용기피, 화의선호 등 제도상의 문제점 외에
법정관리인의 무능 무책임도 상당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란 도산한 기업이 청산하는 경우에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배당될 수 있는 기업의 모든 개별 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합니다.
계속기업가치란 기업재산을 해체, 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해서 기업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를 의미하며 그 산출방법은 자산가치법, 현금흐름 할인법, 상대가치법이
있으며 이 중 현금흐름 할인법에 의한 산출이 타당합니다.
계속기업가치 = 추정기업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잔존가치 현재가치
사전조정제도는 기업이 채권단과 함께 법정관리 신청 전에 미리 계획안을 확정해 놓는 것이 특징으로 "사전에 조율된 법정관리", 또는 "법적 효율이 부여된 워크아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과 화의제도의 특징
화의란 부실화된 기업이 법원의 중재 감독아래 채권자들과 협정을 맺고 언제까지 어떻게 빚을 갚겠다는 채무변제 계획을 세워 파산을 면하는 제도입니다.
화의는 파산법상의 강제화의와 화의법상의 화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화의라 하면 화의법상의 화의를 의미합니다.
화의의 경우 화의개시 결정 기간은 1개월이며 의결권은 채권자 집회에서 출석채권자의 1/2 이상 동의와 신고채권액의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회의 채권자 집회로서 화의조건의 심의 및 의결까지 마치게 되며 화의절차가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화의신청 특례 사유로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이사 등의 중대하고 책임있는 부실경영으로 재정적 파탄이 발생한 경우 기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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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이므로 원본의 자세한 내용은 도서출판 문지사의 "사장, 해볼 만한 직업입니까?"을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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