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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지 않은 기회는 없다 : IV. 부도 피해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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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보험제도
어음보험이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어음보험에 가입하고 어음이 부도 처리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기업은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영업실적이 보험청약서 접수일 현재 1년 이상인 기업입니다.
어음발행인의 요건은 보험 계약자의 관계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보험청약서 접수일 현재 당좌거래 실적 1년 이상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보험취급방법으로는 수 개의 발행인을 대상으로 일회의 정식심사만으로 가입하는 포괄보험과 매회 정식심사를 통해 가입하는 개별보험, 어음금액 3천만원 이하 어음에
대하여 신속하게 가입하는 소액보험이 있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에 대해서는 연율 0.5%에서 5%까지 차등요율을 적용하여 소액 보험요율 3%, 최저 보험료 50,00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특별경영 안정자금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일반 기업활동 소요 자금과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 상태의 경우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거래선의 변경,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시적인 매출액 감소, 거래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문제로 인한 자금부족, 사업성이나 기술성의 기반은 있으나 정책자금 신청이 어려운
기업이 그 지원대상입니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중소기업 공제기금
공제기금은 법률에 근거한 비영리 금융제도로서 상호부조정산에 의한 저축 수단인 동시에 도산 위기시 대출을 받아 위험에 대처하는 보험적 수단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이면 업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제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출의 종류에는 상거래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을 때의 제 1호 대출, 어음 및 가계수표를 현금화 하고자 할 때의 제 2호 대출, 일시적으로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할
때의 제 3호 대출이 있습니다.
4. 대손세액 공제제도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외상 배출금등 채권이 대손처리되어 관련 부가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는 제도로
공제세액의 계산은 회수불능인 외상채권의 110분의 10입니다.
대손세액을 공제 받았다가 나중에 거래처로부터 대손된 금액을 회수하였을 때는 공제 받았던 세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금액 = 회수불능채권×10/110
5.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업회생 지원제도
기업회생 지원제도는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체를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선정된 기업에는 채무가 분할상환
등의 조건으로 조정되며 이자율도 공사가 따로 정한 이자율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대상기업의 선정방법은 사업내용과 손익상황, 채무상환 가능성,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회생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6. 중소기업은행의 부도방지 특별자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전담 은행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별자금 지원 제도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으나 자금 지원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부도어음 결제자금, 판매대금 지원자금, 연체대출금에 대한 자금, 경영정상화 자금이 있습니다.
7. 금융결제원의 부도자 구제제도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어음발행인이 현저하게 신용을 회복한 경우에 신속히 거래정지처분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아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게 하기 위한 거래정지처분
해제제도입니다.
거래정지처분 해제가 있게 되면 해제일로부터 당좌예금 및 가계당좌예금 거래를 재개할 수 있으며 기존의 부도내역이 말소되어 부도 횟수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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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이므로 원본의 자세한 내용은 도서출판 문지사의 "사장, 해볼 만한 직업입니까?"을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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