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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지 않은 기회는 없다 : I. 어음거래와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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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은 꼭 발행하여야 하나?
부도란 말뜻의 사전적 개념은 "수표나 어음의 발행 액수보다 예금 액수가 부족하여 그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로서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개념보다는 훨씬
협의적입니다.
부도어음, 수표의 법적 개념은 "어음의 지급인, 인수인 또는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한 어음이며 부도수표라 함은 지급인으로 지정된 은행이 지급을 거절한 수표이다."라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물품대금 등 지급수단을 어음으로 결제하는 필요성은 현금 지급유예를 통한 기업 내부 유동성 확보에 있으므로 어음 발행액 만큼 지급 유예된 기업내 유동성은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자금적 대응능력, 또는 보험적 지급 능력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음발행으로 확보된 유동성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부가가치인 내부유보 자금과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며 자금의 운용도 가급적 단기적으로 하되
환가성, 유동성 확보 가능성 기준으로 각별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행어음 결제를 위한 안정적인 결제 자금의 규모는 자사 발행어음 평균 결제금액의 50% 이상을 어음 평균 거래기간의 1/2 범위 내에서 현금, 예금, 받을
어음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거래은행에 추가 기채 여력, 담보제공 가능 부동산도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시적 자금위기 해소 목적이나 어음 발행을 통한 무리한 사업확장은 스스로 묘혈을 파는 것으로 절대로 금지되어야 하며, 꼭 필요한 발행이라도 엄격한 주의와 치밀한
계획하에 발행 규모와 결제기일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2. 어음제도의 개선 대안
어음제도는 대금지급의 간편성, 즉시적 자금확보, 자기 신용창출, 자금의 회전율 제고 등으로 실물경제 활동을 원활히 하는 순기능적 요소가 있는가 하면 연쇄부도,
흑자도산, 대기업의 횡포, 금융비용의 전가 등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역기능이 경제 사정이 어려울수록 부도라는 파행으로 증폭되어 경제활동의
주름살을 더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어음제도가 시작되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고려말 공민왕 시대의 저화(楮貨) 사용에 이어 조선시대 태종때 이후로 어음(於音), 환간(換簡),
수표(手票), 기표(寄票) 등의 명칭을 가지고 오늘의 약속어음과 유사한 제도가 있어 왔다고 합니다.
우리 고유의 어음제도는 계속적으로 승계 발전되지 못하고 현재 운용하고 있는 어음제도는 서구의 어음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기업들이 상거래에 수반한 대금의
결제수단으로 중요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어음제도와 유통상의 다음 몇가지 문제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어음개설의 요건을 현재 기준보다 대폭 강화하고 이미 어음을 활용하고 있는 대상자들도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의 엄격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무책임하게
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적극 방지하여야 합니다.
둘째, 당좌거래가 개시된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거래상 의문이 가는 발행 내용이 있으면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의 징후가 없으면 즉각 거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어음장 교부매수만을 제한하는 현행제도는 실익이 없으므로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넷째, 교환에 회부된 어음의 결제자금 부족시 당사자간 의사에 의한 거래이연 방식 도입도 검토할 수 있를 것입니다.
3.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기업간 상거래시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 결제수단입니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가 활성화되어 업체간 실거래 대금의 현금결제가 확산될 경우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연쇄부도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기업(대기업의 경우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함)은 산출세액의 10% 이내에서 법인세,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기업구매 전용카드제도는 은행을 포함한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업체와 납품업체간 상거래 대금의 결제를 대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는 구매기업(대기업)이 물품 구매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업체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의 새로운 상거래 대금결제 제도입니다.
이러한 상거래 대금결제는 어음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절차가 전용선 또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4. 어음부도 및 제재
지급은행이 제시된 어음을 지급 거절하는 부도사유는 예금부족, 무거래, 형식 불비, 안내서 미착, 사고신고서 접수, 위변조, 제시기간 경과 또는 미도래, 인감서명 상위,
지급지 상위,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가계수표 장당 최고발행 한도초과 등입니다.
부도어음의 처리는 지급은행이 부도사실을 어음교환소에 신고하고, 어음교환소는 부도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거래정지 처분을 하며, 어음발행인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는
어음금액을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며 제시은행이나 지급은행은 이러한 사실을 어음교환소에 통보하는 데 이를 입금 통보라고 합니다.
거래정지 처분은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에서 일정기간 배제시키고 어음거래의 안정성과 유통성을 높입니다.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발행인에 대하여는 기존의 당좌(가계당좌) 예금 거래가 강제 해지되며 만 2년간 당좌(가계당좌) 예금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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