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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화의절차개시명령 신청사건 조사보고서(요약) : J사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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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8 거 99
주식회사 ○○기계
화의절차개시명령신청사건 조사보고서
인천지방법원 제 11 민사부 귀중
사 건 : 98 거 99 화의절차개시명령신청사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기계 대표이사 이 ○○
사건본인 : 주식회사 ○○기계 대표이사 이 ○○
이 사건에 관하여 1998년 12월 2일자로 귀원의 명령에 의하여 정리위원으로 선임되어 화의법 제21조 1항 규정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9년 월 일
정리위원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 회계법인
1. 회사현황
회사는 1983년 설립 이래 농축설비 및 건조기 등을 설계 제작 판매하는 중소 환경설비 전문 제작업체로서 수입 대체효과 등 국가경제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IMF 이후 매출액 감소, 신규 시장 진입 비용의 과다 발생 등으로 인해 1998년 10월 22일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주식은 현 대표이사가 55%를, 이○○가 15%, 박○○가 12%, 현재 비상근 이사인 손○○, 이○○이 12.1%, 기타 소액주주가 5.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화의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회사는 1989년부터 환경설비를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소 설립, 연구설비 및 기술인력 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산화 완료후 주식회사 D사와 수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KNOW HOW 부족으로 공기를 지연하여 완공 처리되는 등 신규 시장 진입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국산화 노력이 성공적으로 나타나 수익구조 개선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IMF로 인해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운영자금마저 조달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취약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공장부지 매각 노력도 IMF 사태로 인한 주택건설 경기의 침체로 실패하였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국내기업의 설비투자의 급격한 위축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화의절차개시 신청 기각 사유 유무
화의법 제18조(필요적 기각사유) 및 제19조(임의적 기각사유), 제9조의 2(주식회사의 신청기각에 대한 특례)에 따른 화의절차개시신청 기각 사유 유무 조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회사의 재산에 관한 경과와 현황
회사의 재사보전 처분일인 1998년 12월 2일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자금 유출입에 대한 검토 결과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부도발생일 이후에도 기존 수주물량에 대한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수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회사의 갱생 가능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영업의 재건 가능성 검토
회사가 제시한 화의기간 중 추정매출액은 각 부문별 시장 특성과 상담진행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매출액 수준은 과거 매출실적 범위내에 있습니다.
이는 매우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회사가 달성 가능한 목표매출액으로 판단됩니다.
6. 화의조건의 적법성 및 이행가능성 여부
회사는 담보권행사를 포기하고 화의채권으로 신고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우대 차등조건을 제시하였으나, 그 집단내에서는 이자율과 변제시기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서는 그에 합당한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 화의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유입액과 공장부지의 매각 또한 주거지역으로 확정되고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무난히 매각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7. 별제권자의 별제권행사유예의사 및 화의 채권자의 개시동의 여부
외환은행은 조사일 현재 회사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유예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주택은행은 사원 임대 아파트에 대한 채권이며 대우 중공업도 지게차에 대한 채권으로서 기업 활동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사일 현재 화의 채권자 수의 88.4%가, 채권 금액으로는 94.1%가 회사의 화의 개시에 동의하여 가결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8. 화의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정리위원의 의견
회사는 부도발생 이후에도 기존 수주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 총 8건의 신규 상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정리위원이 회사의 화의 기간 중의 자금수지를 추정하여 화의조건의 이행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회사가 제시한 화의 조건대로의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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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이므로 원본의 자세한 내용은 도서출판 문지사의 "사장, 해볼 만한 직업입니까?"을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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